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가칭:#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1년 1월27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령은 공표후 이의제기등의 과정을 거쳐 9월말에서~10월초 게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2022.1.27)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건설에 우선 적용대상이며,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