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상관성(필요성)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벌써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벌써 6개월정도가 되고 있네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것 같은데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준수를 위한 업무진행이 많이 미흡한듯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시행 전.후로 해서는 사업장의 문의와 관심이 많은듯 했으나 아무래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한 준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부담으로 시간에 끌려 그냥......흘러가는듯한 느낌이네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

2020년도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정도로 몇일 남지 않았네요~ 다음주면 이제 바야흐로 2021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 이 갑갑함과 불안함에서 벗어날수 있을지..........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산업안전관련 변경내용등이 있습니다. 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떻게 전개될 지 알수는 없지만 사업장내 업무상 기인한 중대재해발생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담되는 처벌이 있는것은 명확한듯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35］과태료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을 보면 위반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이 상향적용됩니..

2019년 9월1일부터는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종소규모 사업장에는 상시근로자 20인이상~50인미만의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되는것은 알고 계시죠? ​ 2018년 9월 1일부터는 위에 업종에 해당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관리자 안전전문기관 위탁규정 근거 정리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50인미만의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직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주직무내용과 비슷합니다. 1. 법 제31조에 ..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50인이상 사업장의 해당 업종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2018년 9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5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중소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