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정도로 몇일 남지 않았네요~
다음주면 이제 바야흐로 2021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 이 갑갑함과 불안함에서 벗어날수 있을지..........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산업안전관련 변경내용등이 있습니다.
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떻게 전개될 지 알수는 없지만 사업장내 업무상 기인한 중대재해발생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담되는 처벌이 있는것은 명확한듯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35］과태료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을 보면 위반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이 상향적용됩니다.
과태료부과기준 중 통상적으로 해당될만한 사항을 골라 설명드리자면.....
1.사업장내 관리감독자에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 1차위반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2.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 1차위반 적발시 미선임의 경우 500만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은경우 300만
3.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4.근로자 대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적발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관리감독자교육 미실시의 경우 50만원)
5.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6.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10만원
7.산업안전보건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경우 :1차위반 적발시 50만원
8.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거나 설치.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 1개소당 10만원
9.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 3,000만원과태료
10.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1차 위반 적발시 700만원(산업재해를 거싲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적발시 1,500만원)
11.수급사인 경우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경우 :1차 위반 적발시 150만원
12.안전검사를 받지 않은경우(1대당): 1차 위반 적발시 200만원
13.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1차위반 적발시 50만원
14.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만원
15.근로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경우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16.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 및 유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1차위반 적발시 300만원
17.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1차위반 적발시 100만원
18.유해물질 취급종사자 대상 교육실시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만원
19.물질안저노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적발시 50만원 등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0인미만 기준으로 열거한 것이며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업종에 따라 50인이상도 해당될 수 있음)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사항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회의실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교육이수등이 있으며 2020년 1월 16일과 2021년 1월 16일 각각 시행되는 내용관련 적용시기가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내용은 법제처에 접속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검색후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기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경우 1분기기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지요!
그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변경전 과태료부과 기준을 보면 상시근로자 20명기준 1분기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었는데 3배이상 과태료 금액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과 관심과 안전수칙 준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반항목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관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대행,#산업안전컨설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관련서류의 구비관리는 물론 사용하는 시설물,기계,기구등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 및 사후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커졌고 필요성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체적으로 산업안전관리업무가 어려운 사업주께서는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 또는 대행위탁을 권장드립니다.
2021년 9월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위탁이 불가하며 자체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셔야 됩니다. 2019년 기업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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